최근 일부 보도에서 한강버스 재정구조를 둘러싸고 공공이 전체 자금의 약 70%를 부담하고, 2.8%만 투자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와 SH, 그리고 민간사업자 간 출자자 협약에는 외부 차입금 우선 상환, 의결권 없는 주식 전환, 콜옵션 등 안전장치가 명시돼 있어 주주가 투자 부담 없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일은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한강버스 운영구조는 주주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협약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강버스 공공부담의 실제 규모와 구조
공공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총 278억원입니다.이 금액에는 수상교통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비 227억원과 공기업 SH의 한강버스 법인(㈜한강버스) 설립 출자금 51억원이 포함됩니다.
일부 보도에서 전체 1,756억원 중 약 70%를 공공이 부담했다고 단정한 것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SH가 ㈜이크루즈에 실행한 856억원은 ‘대여’로서 이자와 함께 상환받을 채권입니다.
즉 예산지출(보조·출자)과 금융거래(대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후자는 회수가 예정된 자금이므로 공공부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초기 인프라와 공공성에 필수적인 부분은 재정으로 책임지고, 사업 운영과 자산 조달은 민간의 효율을 활용하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한 전형적 혼합형 모델입니다.
또한 대여금에는 정해진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부여해 공공재원이 시간가치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담보와 계약상 보호조항으로 상환 안정성을 보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78억원만이 공공이 부담한 확정 비용이며, 나머지는 원리금 회수를 전제로 한 금융거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강버스의 재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공공이 70% 부담”이라는 자극적 서술은 사실관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정의를 바탕으로 재원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재정 투명성의 출발점입니다.
보도 내용의 사실 관계와 데이터 점검
최근 제기된 “민간이 2.8%만 투자하고도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은 수치의 범위와 자금 성격을 혼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첫째, 총사업비 추정치에 대여금을 포함해 공공지출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대여는 회수와 이자수익을 전제로 하며, 공공의 순부담과 엄연히 구분됩니다.
둘째, 사업의 이익 배분은 회계상 이익 발생 이전에 외부 차입금과 공공 대여금 등 우선 상환 항목이 먼저 처리되도록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초기부터 배당을 통해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이크루즈의 지분 일부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되어 지배력과 배당 권한이 제한됩니다.
이는 민간의 영향력을 필요한 범위로 조정해 공익성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넷째, 추가 투자 필요 시 사전에 합의된 규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면 SH가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민간이 투자 부담을 회피하거나 자본 확충을 지연해 사업 리스크를 공공에 전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차입과 공공 대여의 상환 우선순위는 현금흐름 구조의 핵심입니다.
현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채 상환이 선행되므로, 민간 주주의 배당은 자연스럽게 후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계약 기반의 질서가 존재하는 이상, ‘소액 투자·과대 이익’ 프레임은 데이터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주주배당 견제장치로 본 지배·수익 구조의 안전성
한강버스 출자자 협약은 배당 이전에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촘촘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첫째, 외부 차입금 우선 상환 조항입니다.
운영 현금흐름이 창출되면 부채상환이 선행되고, 이후에야 배당 가능 이익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 수익이 나더라도 주주배당이 자동 개시되지 않으며,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을 제어합니다.
둘째, 의결권 없는 주식 전환 장치입니다.
민간 지분 일부를 의결권 없이 설계해 특정 주주가 지배력과 배당권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로써 경영 의사결정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셋째, 콜옵션입니다.
민간이 합의된 추가 투자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SH가 지분을 매수해 지배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부담 없는 과실 추구를 차단하고, 필요 시 공공이 프로젝트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로 작동합니다.
넷째, 배당정책의 조건부 설계입니다.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 지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배당을 검토하도록 내부 규율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다섯째, 정보공개와 감독입니다.
정기적인 사업보고, 결산 검증, 이사회·주주총회 의사결정 기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조는 민간의 효율을 활용하되, 공공성·안정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과도한 배당’ 가능성을 낮추는 균형 설계입니다. 핵심 정리 및 다음 단계 - 핵심 내용 요약: 공공이 부담한 확정 비용은 278억원이며, 대여금 856억원은 이자와 함께 상환받을 자금이므로 공공부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자자 협약에는 외부 차입금 우선 상환, 의결권 없는 주식 전환, 콜옵션 등 주주배당 견제장치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어 민간이 투자 부담 없이 과도한 이익을 취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제한됩니다. “공공 70% 부담” “소액 투자·과대 이익” 주장은 데이터와 계약 조건을 종합 검증할 때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 다음 단계 안내: 서울시는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의 도입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편익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집행과 금융거래를 명확히 구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채 상환·배당 정책·지배구조 변화 등을 정기 보고하겠습니다. 노선 확장, 환승 연계, 친환경 선박 도입과 같은 서비스 고도화 과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공식 자료와 결산 공시를 통해 팩트를 확인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